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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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상 소집통지는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면 충분하다(서울고등법원 2016라20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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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관리단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상대방으로부터 민법상 도달주의를 근거로 소집통지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박하는 주장을 보게 된다. 더 나아가 하급심 법원마저도 이와 동일한 법리에 따른 판단을 내리곤 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는 분명히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더욱이 그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도달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상판결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법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 도달주의를 채택할 경우, 실제로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서가 도달될 때까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는 사실상 관리단 집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구분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고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주소를 전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에 발송하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판결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소집통지자가 일부러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통지를 한다면 이는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서울 중구 I에 있는 집합건물인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인 J 외 6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75호 임시관리단집회허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①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3항)’,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관리단집회 소집권자의 소집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집회의 소집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집통지의 방법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따른 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상법 제279조 참조)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상의 취소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상법상의 총회결의취소의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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