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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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1심 법원, “암호화폐,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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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현금화하기 쉬운 고유동자산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으므로, 이를 민법상 권리의 객체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관련 거래에 있어 국가로부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러시아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市 상사법원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암호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서 파산재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심의한 가운데 지난 3월 5일 암호화폐를 다룬 사상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A40-124668-2017).

    재판부는 “현재 암호화폐는 매우 특수한 구조로 유통되고 있는 까닭에, 법적 정의도 불명확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재산’, ‘자산’, ‘정보’, ‘대물’에 관한 법규정을 함부로 준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특정 인터넷사이트(www.blockchain.info)에 존재하는 암호화폐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가 특정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주장은 암호화폐 사용자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이에 “가상화폐를 둘러싼 관계는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동 판결은 비록 1심 법원의 판결이지만 ICO, Mining, Forging 등 각종 가상화폐 용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앞으로 러시아 상급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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