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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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투자제도] 그린필드 투자 및 민관협력사업을 위한 특별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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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최근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외국인이 바라본 러시아 투자는 여전히 부정적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i) 인프라 부족에 따른 높은 물류비, (ii) 서방의 대러 제재와 고금리로 인한 파이낸싱 리스크, (iii) 잦은 법개정과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현지시장 특유의 게임의 룰, (iv) 각종 인허가 발급을 요하는 정부기관의 지나친 규제적 접근 등의 고질적 악재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러시아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지는 국내 산업생산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이른바 ‘수입대체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와 인센티브를 재정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현존하는 일련의 투자제도들을 특징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각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후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Снимок

    1. 투자특구
    • 초지역적 특구: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선도개발구역(ADT, Advanced Development Territory),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FPV, Free Port of Vladivostok)
    • 지역적 특구: 스콜코보 혁신센터, 크림반도 자유경제구역, 칼리닌그라드 주 경제특구, 마가단 주 경제특구 등

    2. 투자계약
    • 특별투자계약(Special Investment Contact)
    • 지역투자계획(Regional Investment Project)

    3. 프로젝트 계약
    • 생산물분배계약 (Product Sharing Agreement)
    • 양허계약 (Concession Agreement)
    • 민관협력사업 실시협약 (Public-Private Partnership Agreement)

    4. 그 밖의 산업별 투자제도
    • 수산물 가공시설 투자 또는 러시아제 선박 구입 시 어획쿼터 우선 배당 (Quota under Keel)
    • 목재 가공시설 투자 시 산림자원 특혜적 취급권 제공 (preferred access to forestry resources in case of investing into a wood-processing plant)
    •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상 특혜 (Industrial Assembly Regime) 등

    [ 투자제도 중복 활용 가능 ]
    성격이 각기 다른 투자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투자자는 각 제도에 따른 혜택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선도개발구역 입주자가 정부와 특별투자계약마저 체결하는 데 성공한다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폭은 더욱 넓어집니다. (물론, 중복 적용이 안 되는 투자제도 조합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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