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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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 당시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받는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적법함을 다툴 수가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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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상태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적법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일반인들은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된 점에 대하여 법원에 성토하지만 이는 소송 진행에 관한 기본적인 전제요건이므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이와 같이 소제기 당시 대표자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소송 도중에 적법한 집회를 통하여 재차 선출하고, 거기에 더하여 소제기 여부까지 추인(사후 승낙)을 받았다면 상대방은 소의 적법성을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고, 그 후부터는 본안 판단 즉 소송의 실재 내용에 관하여 판단을 받게 된다.

    대상판결의 원고는 실제로는 관리단에 해당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성립이 부적법하다고 보이며, 더불어 대표자 역시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채로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 도중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대표자 즉 관리인을 선출하고, 나아가 소 제기 및 소송행위까지 추인받았는 바 결국 소송 중 모든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소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소송에서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리단에서는 재차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소송 자체가 본안 판단 즉 실질적 판단을 받지 못한 채로 각하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당초 이 사건 소는 H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것이었고, H가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59명 중 1/5 이상에 해당하는 J 등 20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소집에 의해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1.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고, 위 관리단집회에서 논의된 회의 안건 중 기존 2014. 6. 25.자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I 등의 선출에 관한 추인,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추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탁업체에 관한 추인 각 안건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제기 및 이와 관련된 소송행위가 모두 적법하게 추인됨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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