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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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비록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근로자가 명목상 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급여와 제공한 노동의 강도 및 4대 보험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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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 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사업장인 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이고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일까지 계속 근무하며 퇴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오히려 가중된 업무를 부담하였던 점, 법인이 해당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 4대 보험 성립신고를 마쳤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원심은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해당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더 높은 급여를 받은 것이 조합원으로서 이익 배당을 받은 것이라 하여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 일가족이 이 사건 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결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업내용인 퇴비업무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일하였고, 스스로 비품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한 적이 없으며,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아왔고, 나아가 사업주도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관련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마치고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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