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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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정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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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던 지난 한달 동안 정부는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전력수요 감축요청을 7번이나 했다. ‘전력수요 감축요청’은 전력생산이 전력사용보다 부족하게 될 경우에 시도하는 비상조치로서 2014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16년까지 세 번 실행되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반년이 지난 2018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일곱 번이나 있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혹한기여서 난방기나 폭염으로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등 특별히 전력수요가 급증했다거나 전력생산시설의 사고나 고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그 성향에 따라서 정책도 바뀔 수 있지만, 대통령은 취임 이래 산업별 혹은 지역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무한히 소급하는 과거 적폐 청산, 가진 자를 혐오하는 듯한 부동산보유세와 양도세 중과세 정책, 건강보험 개편,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지급 등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생산 자원이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요소인 전력생산 문제인데, 새 정부와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탈 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되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 설계수명이 다하는 노후 원전 10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100조원 들여 태양광·풍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결과 현재 국내 원전 총24기 중 10기가 정비를 이유로 가동 중단했다. 그러자 2000년 이후 17년 동안 평균 88.6%이던 원전 가동률이 금년 1월에는 57.5%까지 곤두박질쳤는데, 그 원인은 원전의 고장이나 사고로 가동률이 떨어진 것도 아니라 통상 두 달 안팎으로 걸리던 원전 정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전보다 몇 배 까다롭게 한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지난해의 원전 평균 정기검사기간은 142일로 2016년 75일의 두 배 수준이었다. 특히 고리 3호기는 2월 14일로서 392일째, 고리 4호기는 316일, 신고리 1호기는 388일째, 한빛2호기는 334일째 점검 중이다. 물론 안전 중시는 절대로 필요한 일이지만, 지난 40년간 특별한 사고가 없던 원전 24기 중 10기를 중지한 채 이렇게 장기간 안전 점검을 이유로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신고리 원전을 짓지 말자고 하던 환경단체 출신 인사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됐으니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값싼 원전이 중지된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이 늘면서 전력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원전 연료비는 ㎾h 당 5.53원이었는데 반해서 LNG 전기생산비는 80.22원이나 된다. 이 수치로 환산할 경우에 원전 가동률이 10%포인트 떨어지면 전력생산에 대략 1조2000억 원의 연료비가 더 든다. kWh당 구매단가는 원전이 68.1원, LNG가 126.2원으로서 작년 1월보다 늘어난 전력수요 3886GWh는 원전 3~4기 발전량에 해당하는데, 2월 14일 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체 24기 원전 중 10기를 중단하지 않고 전력 공급을 원전으로 충당했다면, 늘어난 전력구매비 6812억 원 중 2258억 원은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탈 석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난해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아져서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축소 수순을 밟고 있는 화석자원이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2017년에 유럽에서 건설 계획 중이던 1675개 발전회사 중 25% 이상이 석탄발전 사업을 철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벨기에와 스코틀랜드는 지난해 석탄발전량을 ‘0’으로 만들었다.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탈 석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전과 환경개선을 구실로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정부가 원전과 석탄 의존도를 낮추면서 기댈 수 있는 에너지원은 LNG 등인데, 지난해 LNG 가격은 2016년 대비 12% 상승했다. 결국 한전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전기요금 인상이다. 현재 여당 일각에서는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아마도 정치적 부담이 적은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하나의 정책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나아가 정책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까지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새 정부는 이런 민주적 절차를 소홀이 하고 오로지 명분에 쫓기는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수정하려는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더더욱 자국에서는 탈 원전 정책을 펴면서도 그 원전 시설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시도는 또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나는 위험해서 싫지만, 당신네들은 위험하건 말건 사용하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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