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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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분쟁 / 하자소송 / 제척기간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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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민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 진행 중 중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 사안에서 문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이 제척기간인 반면, 도급인 또는 수급인 중 1인이 상인인 경우에는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데 만약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면 제척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비록 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적용되어 채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함으로서 두 가지 제도가 명확히 구분됨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 판단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 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내용ㆍ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그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13.선고 2011다10266판결, 대법원 2011.12.8.선고2009다25111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인 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만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만 판단한 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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