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권형필님의 포스트

    [ 더보기 ]

    [ 부동산 경매·집행 / 유치권 / 유치권 포기 ] 유치권 포기 특약은 의사표시의 상대방 외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 판결).

    0

    판례 해설

    유치권 역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실재 많은 건설현장에서 담보를 위하여 유치권 포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은 상대방이 아닌 다른 자, 즉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유치권 문제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포기 특약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대상판결에서 이를 정리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전체를 변제받을 것을 조건으로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실재 원심에서는 유치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치권포기 각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유치권 포기 각서에 이와 같은 조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던 것이다.

    결국 유치권자로서는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할 경우 신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포기에 여타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건을 포기각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 결정 등 참조).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므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1. 1. 20. 국민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고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평택시 (이하 생략) 토지 중 각 6,305/6,57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국민은행의 대출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결정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서에는 유치권 포기의 상대방이나 포기에 대한 대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2. 5. 15. 피고의 계좌로 유치권 포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544,020,605원의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고 자신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그 입금시기에 비추어 보면 공사대금액수에 관한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 합의의 외관을 창출할 목적으로 위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서는 원고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그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서 포기의 상대방은 국민은행이므로 유치권 포기서의 효력이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고, 설령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치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삼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피고가 설령 국민은행에 대하여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유치권 소멸은 유치권 포기서의 상대방인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서에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평택시 (이하 생략) 토지의 유치권자로서 유치권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없는 점, ② 피고는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한 이후 2012. 6. 5. 원고에게 `변제이행 최고서`를 보내면서, 원고가 낙찰받을 당시 피고와 약속한 공사대금 채권을 포함한 6억 3,60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였을 뿐 이른바 `정지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유치권 포기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을 변제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유치권 포기의 효력이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고, 설령 피고가 한 유치권 포기의 상대방이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 유치권 포기에 정지조건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처분문서의 해석, 정지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