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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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기준인 표준단가 산정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등’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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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원심은 위 대법원의 입장과 동일한 견지에서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가 아닌 공사도급계약 내용 및 공사계획을 토대로 하여 표준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되는 이 사건 창고 및 축사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되는 이 사건 창고 및 축사의 형태에 해당하는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산재법 시행령 개정]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산재보험 운영의 재원부족, 영세사업자의 보험료납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규정인데, 이러한 소규모 건설 공사의 경우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어도 사업주의 자력이 불충분하여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로부터의 배상도 받지 못 해 업무상 재해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2017.12.26.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18.7.1. 부터는 공사의 종류, 규모를 가리지 않고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 근로자 보호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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