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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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나정은 변호사 ]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시 고려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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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판례해설]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시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망인(피상속인)은 공동상속인 A의 사위와 아들에게 서울 일대의 대지와 주택을 증여하였는바, 대법원은 이 경우 해당 금액이 A의 사위와 아들에 대한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를 배려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망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재산을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A의 상속분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상대방 4의 특별수익 여부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 4의 사위 소외 8과 아들 소외 6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지번 1 생략) 대지 및 주택과 삼청동 (지번 2 생략) 대지 및 주택을 상대방 4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상대방 4의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별수익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 4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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