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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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회사법]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배후에 있는 모회사 혹은 실수혜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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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지배주주인 모회사에게 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 법리는 러시아에서 나름대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민법 53.1조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 대표이사, 이사회/경영진 구성원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며, 만약 이들의 과실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배상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문제는, 위 민법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회사와 주주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의 외부자인 채권자로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모회사를 상대로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하리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민법이 아닌 특별법인 ‘지급불능에 관한 연방법(이하 “도산법”)을 근거로 권익을 주장한다면 채권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 도산법은 채권자로 하여금 파산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대신 그 배후에 있는 모회사 또는 실수혜자(beneficiary owner)에게도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회사 또는 실수혜자를 상대로 내는 추심금청구소송을 상사법원에 별도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파산신청자의 배후에 있는 자 ]
    도산법은 파산을 신청한 회사의 법인격 배후에 있는 법인 및 개인 모두를 ‘채무자를 통제하는 자’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후자의 범위에는 회사의 모회사(주주), 대표이사, 이사 외에도 회사지배구조 상의 실수혜자, 회사의 재무책임자, 위임에 따른 거래대리인 등 여러 관계자가 포함되는데, 이들 중 회사가 파산의 조짐이 보인 지 3년 이내에 동 회사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릴 수 있었거나 결정권을 보유할 수 있었다면, 현재의 관계가 어떻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도산법상 일명 ‘채무자를 통제하는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파산신청자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도산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법인격을 깨고 그 배후자에게 채무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다음 3가지입니다.

    • 배후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했을 때 (도산법 61.11조)
    • 배후자가 파산신청의 의무를 적시에 다하지 않았거나 아예 이를 묵과했을 때 (도산법 61.12조)
    •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배후자가 고의로 파산신청을 하는 등 파산제도를 남용했을 때 (도산법 6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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