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완
  • 법학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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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장
와이오밍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한국경제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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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입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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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되어 유사한 고백이 미투운동으로 확산되고 있고 방송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뭔가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변화가 행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문단계 스포츠계 영화예술계 금융계 등 우리 사회 대부분의 직종에 만연된 직장내성희롱은 이제까지 일종의 성적 유머로 여겨져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피해자의 구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아직도 피해자의 반응이 지나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렇게 일상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성추행은 보통 성희롱으로 시작된다.하지만 성추행만이 범죄이기 때문에 성희롱을 금지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성추행도 줄지 않는 것이다.그렇다면 성희롱을 성추행에 버금가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고 이렇게 법제화하면 모든 관계에서 성희롱을 극히 조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도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좀 심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세상을 삭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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