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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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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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의 눈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닌 북한의 ‘현성월’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사이에 정부는 중산층이라고 할 대부분의 가정에 큼지막한 세금폭탄을 터트렸다. 개인이나 국가가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필요한 돈을 개인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지만, 국가는 수입보다 먼저 쓸 곳을 감안하여 국민들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인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국가가 아무리 조세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소득증가률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재산권을 잠식하여 결국 조세저항을 불러오게 된다. 동서고금의 왕조마다 말기에는 조세행정이 문란해지고 또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백성들의 조세저항을 가져와서 붕괴되곤 했다.

    우리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9.6%로서 평균 25% 수준의 외국의 예보다 높지 않다고 하지만, 문제는 조세부담률 수치보다 그 조세를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사회복지가 잘 된 북유럽에서는 조세부담률이 46%에 가깝지만, 그 대부분이 국민들에게 환원되기 때문에 저항이 비교적 적다. 그렇지만, 우리는 휴전선을 방어하는 국방비는 필요불가결적 요소라고 하겠지만, 국가의 관리부실로 초래된 세월호 침몰사고며 조류독감으로 수많은 가축의 매몰비용, 천재가 아닌 인재로 야기된 가뭄과 수해복구비, 그리고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크고 작은 재난은 물론 심지어 항공기, 잠수함, 군함 등 최첨단 군수물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엉터리 무기를 납품받는 등으로 횡령하고 빠져나간 돈은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다.

    이처럼 국가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조세과징이며 각종 인허가 등 공무원들의 불법부당행위로 야기된 국가배상 등 방만한 국가경영이 걱정스러운데, 지난 1월 18일 세금을 거둬들이고 나라의 살림을 맡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에서 나아가 고가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맞춰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 해 6월 국토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집값을 안정시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며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예고하고,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데 대한 정책의 연속선상의 하나다. 기재부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다주택보유자에 초점을 맞춰서 보유세 개편을 추진해오다가 최근 지방의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만 강남권 등 서울 지역의 집값은 수억 원씩 치솟자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일주일쯤 지난 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지난해보다 전국평균 5.51%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간주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 중 표준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로서 나머지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 2007년(6.0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참고로 인상률은 서울(5.53%→ 7.92%), 대구(6.01%→ 6.45%), 인천(3.26%→ 4.42%), 광주(3.44%→ 5.73%), 대전(2.56%→ 2.74%), 울산(4.29%→ 4.87%), 경기(2.93%→ 3.59%), 강원(2.84%→ 3.31%), 충북(3.08%→ 3.31%), 전남(3.21%→ 3.50%), 제주 12.49% 등이다. 사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이외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과세할 때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그러나 그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즉, 조세전문가들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5.51%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보다 53% 늘어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그렇게 혐오하는 다주택보유자가 아닌 단독주택보유자에게까지 명목가치 상승에 의한 재산침탈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살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에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시장 전체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나아가 세입자들에게 임대료와 월세부담의 인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고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고, 법인세율도 현재보다 3% 인상한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서 6~40%의 양도세가 매겨지지만, 국토부에서 금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자에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의 세율을 더 부담시킴으로서 2주택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50%, 3주택 이상은 60%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자 다주택자들은 주택 여러 채를 정리하고 한 채만 남기려는 경향이 강해져서 이른바 ‘똑똑한 집 한 채’만 가지려는 경향이 크게 늘었지만, 그 대상이 집값 등락에 따른 리스크가 작은 강남 아파트에 집착하게 되어서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개구’의 집값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는 풍선효과를 맞고 있다. 또,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현행 DTI는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고려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대출과 신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고려하여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집이 없어서 세를 사는 서민들은 ‘가진 자’에 대한 응징(?)에 환호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며 조세형평에 맞는 과세정책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집값안정과 조세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주택수요 측면이 아닌 노태우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처럼 공급을 크게 늘여야만 투기를 노리는 다주택보유자도 사라지고, 다양한 주택의 거래로 조세저항이 적은 과세수입도 증가하게 될 텐데도 뭔가 또 다른 흑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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