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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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회사법 ] 러시아 회사관계사건에 있어 중재의 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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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서 회사관계사건의 전속관할은 상사법원에 있지만 상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관계사건은 현행법상 중재의 대상적격에 따라 (i) 무조건 중재가능, (ii) 조건부 중재가능, (iii) 중재 불가능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 무조건 중재가능]

    러시아를 비롯해 기타 제3국에 소재한 중재기관에도 중재신청을 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주식/지분의 소유, 담보설정 및 담보권실행 관련 분쟁 (주식매매계약(SPA), 주식/지분 압류 등)
    • 증권보유자 명부의 등기를 취급하는 법인의 행위 (즉, 증권사에 의한 증권의 발행 및 유통 행위) 관련 분쟁

    [ 조건부 중재가능 ]

    러시아 정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비영리 상설 중재기관만이 심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는 물론, 러시아 관할에서 러시아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중재가 가능합니다.

    • 회사의 설립, 조직개편 및 소멸 관련 분쟁
    •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주주/사원의 배상청구 관련 분쟁
    • 회사가 체결한 거래에 대한 주주/사원의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 관련 분쟁
    주주간계약서(SHA) 등 회사운영에 대한 주주/사원 간의 협약 관련 분쟁
    • 증권발행 및 증권발행을 위한 제반거래 관련 분쟁
    • 회사의 의결기관의 결의 관련 분쟁

    [ 중재 불가능 ]

    공법상의 법률관계와 관련되는 까닭에 중재판정이 아닌 반드시 법원판결로 해결을 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 주주/사원총회의 소집 관련 분쟁
    • 유한책임회사 지분 대상의 거래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관련 분쟁
    •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명령, 처분 등 행정행위 관련 분쟁
    • 전략산업체에 대한 지분참여 관련 분쟁
    • 주식회사의 자사주 매입 및 상장주식 30% 이상 매입 관련 분쟁
    • 주주/사원 제명 관련 분쟁

    [ 순전히 주식매매계약 상의 위약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

    무엇보다 가장 빈번한 분쟁은 주식매매계약을 둘러싼 갈등일 것입니다. 대개 주식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 상사법원은 최근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사건에서 “주식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는 주식의 양도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주식양도에 따른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과도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위약금 청구는 회사관계사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재대상으로 적격하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식매매계약 상의 위약금 청구 분쟁은 물권 관련 다툼만 아니라면 회사관계사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재로 자유로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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