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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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해설(부동산법률상식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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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하 ‘상임법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었다.

    상임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 상입법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공포일자가 2018. 1. 26.부터 이므로 개정 상임법시행령의 시행일은 2018. 1. 26.이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개정 상임법시행령 개정이유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상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그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함으로써 상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적용시기: 위 규정은 상임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

    적용시기: 위 규정은 상임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

    <특이사항>

    종전 상임법시행령과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적용범위을 확대. ‘광역시’와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를 동일시하여 적용범위 확대.

    2018. 1. 30. 이승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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