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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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 대한 위자료 인정 가부(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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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누구든 자신이 도급을 맡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수많은 항의를 듣거나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해당 도급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 있고, 결국 이 스트레스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문제는 도급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과 법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를 천지차이라는 것이다. 즉 극심한 스트레스는 사실상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개인의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이 “단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외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증명이 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위자료 인정은 극히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도급인이 아무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자 수선을 위한 손해배상”이 완료되었다면 그 이상의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만을 받아볼 뿐이다.

    [ 법원 판단 ]

    일반적으로 건물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고 시공에 하자가 있으며, 미시공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의 경위와 하자 및 미시공의 정도,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 미달이 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밖에 기록상 피고들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하자에 대한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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