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진
  • 외국변호사
  • ALRUD Law Firm
연락처 : +7 495 234 96 92
이메일 : seungjin.lee@alrud.com
홈페이지 : http://alrud.com
주소 : 17 Skakovaya street, building 2, Moscow, Russia
소개 : 러시아 로펌 ALRUD 소속으로, 모스크바 현지에서 기업법무 및 반독점규제 관련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러시아 회사법] 회사 결의의 하자에 대한 제소 가능한 기간

    0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에 절차 또는 실체 상의 하자가 있다면 제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의 결의는 여러 후속조치의 이행으로 직결되므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결의의 효력을 부인해야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러시아법은 회사의 주요 의결기관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의 효력을 소송을 통해 다투도록 하는 규정을 i) 민법, ii)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이하 ‘주식회사법’), iii)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방법(이하 ‘유한책임회사법’)에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송의 종류를 하자의 유형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존재소송 등으로 굳이 나누지는 않지만,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주주/사원총회) 결의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 결의의 하자에 대해서도 제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앞서 밝힌 일련의 법률들로써 각 결의의 하자에 대한 제소 가능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러시아 회사의 결의 하자에 대한 소송을 다루는 조항은 민법 181.4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을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의 결의는 법률의 요건을 위반할 시 사법부에 의해 다음의 경우 무효로 판정될 수 있다.
    (1) 회의의 소집, 준비, 진행을 위한 절차가 현저하게 위반되어 참석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이 가해진 경우;
    (2) 회의 참석자를 대리하는 자에게 권한이 없었을 경우;
    (3) 회의 절차에 있어 참석자들의 권리의 평등성이 위반된 경우;
    (4) 서면 형식의 회의록 요건을 비롯한 회의록 작성 요건이 현저하게 위반된 경우.

    [ 제소권이 있는 자 ]
    원칙적으로, 투표에서 반대를 했거나 회의에 불참한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찬성표를 냈거나 기권한 자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소가 가능합니다.

    [ 일반 제소기간 ]
    일반적인 경우의 제소기간은, 결의가 채택됨으로써 자신의 이익이 침해됨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때를 기준으로 6달 이내입니다. 다만, 결의 채택에 관한 정보가 주주(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사원)에게 공지된 지 2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은 도과된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 민법 181.4조 5항).

    [ 특별 제소기간 ]
    보통의 경우를 제외한 특별한 경우의 제소기간은 아래와 같이 표로 간략히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