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 외국변호사
  •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zie) 로펌
  • 사법정책, 법률시장, 민사법, 상사법, 국제관계법, 기타
연락처 : 070-4645-2449 (인터넷폰) / +84 (0)90 438 7074 (베트남 휴대폰) / WQ7620874 (카카오톡) / yuho.richard.kim@gmail.com [개인 이메일과 회사 이메일 모두 보내시면 좀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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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베이커 맥킨지(베트남)로펌 변호사 (베트남 법무부 등록 외국 변호사), [전]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 / 베트남 국립대학 법대,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 하노이 한국상공인 연합회, 코트라, 한국 대사관, 한인회, KBIZ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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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투자허가서(IC), 투자등록증(IRC), 기업등록증(ERC)은 언제 수정해야 하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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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IC, IRC, ERC를 수정해야 하는지 비교표로 정리해보고, 다음 칼럼에서는 그동안 업데이트된 법 규정과 실무상의 IC, IRC, ERC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어

    · IC: 투자 허가증 (Investment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 IRC: 투자 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ERC: 법인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 BL: 영업 허가서 (Business License; Giấy phép kinh doanh)

    · BRO: DPI 산하의 사업자등록 사무소 (Business Registration Office under the DPI; Phòng đăng ký kinh doanh thuộc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아래 표는 2015년 7월 1일 전에 발급받은 IC나 2015년 7월 1일 후에 발급받은 IRC와 ERC를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수정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 종류의 서브 라이선스 (요식업-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 학원-운영허가서 등) 중에서 최근 한국 투자자의 관심이 급증한 유통업에 필요한 BL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 투자허가서(IC), 투자등록증(IRC), 기업등록증(ERC), 영업 허가서(BL)의 수정이 필요한 변경사항

    [O: 수정 필요 | X: 수정 필요하지 않음 | -: 해당 없음]

     

    변경사항

    IC

    ERC

    IRC

    BL

    1 법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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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2 프로젝트 이행지, 베트남 법인 본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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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소매 매장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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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O

    4 법적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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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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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 정보(이름, 주소, 법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O

    O

    O

    -

    6 주식회사의 발기인과 비상장 주식회사의 외국 주주 투자자 정보(이름, 주소, 법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O

    X*

    O

    -

    7 프로젝트 이름, 규모, 토지/수면 면적, 기간, 이행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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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

    8 프로젝트 목적

    O

    X*

    O

    O

    9 무역 관련 사업 분야 추가(예: 수입+도매à수입+수출+도매+소매)

    O

    X*

    O

    O

    10 현재 등록된 무역업종의 수정(예: 다른 제품 수입을 위한 HS 코드 추가)

    O

    X*

    X

    O

    11 정관 자본금, 출자 자본금 

    O

    O*

    O*

    -

    12 총 투자 자본금, 차입 자본금    

    O

    -

    O

    -

     

    * 1-IRC: 처음 발행되는 IRC에는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 IRC에는 법인명이 기재되고, 법인명 변경시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이름에 법인명이 포함된 경우(예: ABC vina의 XYZ 프로젝트)에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베트남 법인 본사 주소(즉, 본점 소재지)는 ERC와 BL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IRC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이행지(즉, 프로젝트 주소)는 IRC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ERC와 BL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이행지와 베트남 법인 본사 주소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증서는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 3-ERC: 베트남 법인 본사 주소(즉, 본점 소재지)는 ERC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소매 매장의 주소와 베트남 법인 본사 주소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경우, ERC 수정은 필요 없지만 ERC 내용 변경에 대해 BRO에 통보는 해야 합니다. 같을 경우, ERC수정을 해야 합니다.

    * 6-ERC, 8-ERC, 9-ERC, 10-ERC: ERC 수정은 필요 없지만 ERC 내용 변경에 대해 통보는 해야 합니다.

    * 11: 정관 자본금은 ERC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자본금이 변경되면 ERC를 수정해야 합니다. 반면, (프로젝트) 출자 자본금은 IRC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 자본금이 변경되면 IRC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관 자본금과 출자 자본금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증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IC에는 업종/업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ERC에는 업종/업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세부 업종/업태는 국가 포털(https://dangkykinhdoanh.gov.vn)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사 주소나 법인명 등 ERC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수정 ERC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유통업 추가와 같이 ERC에 기재되지는 않은 기업정보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정 ERC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은행 업무, 수·출입 시 등 기업이 등록한 업종/업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IC와 달리 IRC와 ERC에는 업종/업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ERC 내용 변경 신고 시에 사업 코드와 다른 변경된 기업정보가 기재된 ‘기업 등록 내용 변경에 대한 확인서(Giấy xác nhận về việc thay đổi nội dung đăng ký doanh nghiệp)’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등록 내용 변경에 대한 확인서는 수정 ERC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사업 분야인 유통업은 BL 발급도 필요하고, 품목에 따라 추가 허가 취득 및 제품 적격 신고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영업 허가서(BL) 예제

    Business License

     

    • 기업 등록 내용 변경에 대한 확인서 예제

    certificate of business line

     

    *본 칼럼은 참고용이며 Baker McKenzie / BMVN의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8년 1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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