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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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 나정은 변호사 ] 이미 지급한 보험금여액이 위법한 처분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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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요양승인취소처분 등]

    [판례해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의 적법성은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공사 현장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에 출장을 갔다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식사를 한 후, 동행한 소외 회사의 이사의 집으로 가던 중 고속사거리에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척수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다. 원고는 2001. 9.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1. 12. 6.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때부터 2013. 5. 22.까지 원고에게 합계 719,673,1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 중 2013. 5. 22.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급여액 166,682,010원의 배액인 333,364,0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행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이 징수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현저히 크다고 하여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하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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