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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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과 특별승계인의 책임(부동산법률상식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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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토지 일부가 맹지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맹지소유자는 다른 분할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무상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220조).

    토지분할이 아니라 일부양도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부양도의 경우에도 맹지소유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무상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220조).

    하나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동시 또는 동일한 기회에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가?

    여러 견해가 있지만, 여러 분할 양도된 토지에 어느 것이 통행지로 될지 알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어느 것이 통행지로 될지 결정되지 않는 한 분양지의 가격에 통행권 부담을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분할 양도된 토지 내부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유상통행권이 문제될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상통행의 인용의무를 부담한 토지를 상속한 경우는 무상통행을 인용할 의무도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대법원 73다401 판결), 매매로 취득한 경우 등 특별승계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특별승계인도 무상통행의 인용의무를 부담할까?

    판례 중에는 특별승계인이 계속하여 무상통행의 부담을 질 것인지 여부를 무상통행의 사정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97다47118 판결).

    그러나, 대체적인 판례는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6다33433,33440 판결).”라고 판시하여, 결국 무상이 아닌 유상의 주위토지통행권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무상사용권이 특별승계인에게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최근 관련판례도 함께 살펴보자.

    즉, 최근 대법원은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다211528 등 판결).라는 판시를 하였다.

    2018. 1. 11. 이승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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