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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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경쟁법] 경업금지 약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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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기업의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확약(covenants)으로서의 경업금지(non-compete)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러시아법은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

    러시아 민법 307조 1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거나 혹은 결코 못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민법 차원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경업금지 약정과 같은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negative covenant)을 허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 경쟁법 ]

    한편,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이하 “경쟁법”)’은 규제적 측면에서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쟁법은 경업금지 약정을 전면 금지한다는 자체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이러한 확약이 자칫 카르텔 또는 여타 반경쟁적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은 다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러시아 경쟁 당국인 반독점청(FAS)은 지난 2013년 공시를 통해 합작(JV) 협약에 삽입된 경업금지 조항만큼은 경쟁법상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노동법 ]

    반면, 노동법은 경업금지의 적법성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헌법 및 노동법 상 보장된 노동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억압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근로자의 윤리적 의무’로 희석되어 노동계약에 삽입되는 경업금지 조항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중론입니다.

    이어, 반독첨청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 차제가 경쟁법상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러시아 재판부 또한 경업금지 약정을 노사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노동법상 엄격히 불가능한 처사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市 법원 2014.10.14자 N 33-34658 항소심 판결).

    그러므로 사용자는 별도로 근로자와 비밀유지서약(NDA)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근로자 이탈에 따른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 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구제수단 ]

    거래 상대방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강구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손해배상
    ii. 위약금
    iii. 일정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
    iv. 이행강제금 부과선고(astreinte)를 비롯한 채무의 강제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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