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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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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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정부가 2월 9일부터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벌어지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화해분위기 조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던 중 김정은의 신년담화를 통한 대화 제의는 한미 간의 협력 체제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즉각 남북대화에 화답을 보내고, 한미 양국은 연례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올림픽기간 중에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숨 돌렸지만, 만일 남북대화가 무산되거나 성과 없이 종료될 경우에 정부와 국민들의 허탈감은 물론 올림픽 이후 또다시 북핵위기가 고조되어 미국이 선제공격을 나설 극단적 상황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붕괴되거나 정변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는 곧 남북통일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북한은 김정일이 평화롭게 세습한 반면에 우리는 YS정부의 무능력으로 건국이래 최초로 IMF외환위기로 큰 곤경에 빠졌었다. 미국은 북핵위기 고조로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할 경우에 중국의 개입을 상정하고, 중국군과 한·미 연합군의 대치가능성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국의 군사문제 싱크 탱크인 랜드 연구소(RAND)는 최근 ‘북한 도발’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남하 정도와 각 경우 동~서 전선의 길이를 구분하여 중국군의 개입 시나리오 4개를 예상하고, 한국이 통일을 이룩하고 중국군의 완전 철군을 유도하려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시급히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다.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중국군 개입에 따른 4개의 분할선의 제1안은 중국군이 국경을 50㎞를 진격한 경우로서 분할선 길이는 550㎞로 가장 길다. 두 번째는 북·중 국경에서 내륙으로 100㎞ 들어온 경우로서 영변의 핵 시설을 장악할 수 있지만, 동서 길이가 500㎞에 달하는 등 분할선이 너무 길어서 관리하기 쉽지 않으며 또 평양 부근을 세력권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세 번째는 39.5도선 부근인 평북 남단과 함남 함흥 남부를 있는 것으로 길이가 200㎞로서 중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접수하고, 한·미와는 최단 경계선을 형성하는 분할선이어서 가장 짧다. 마지막은 서쪽 남포에서 동쪽 원산에 이르는 ‘남포~원산’ 라인으로서 북한 핵 시설과 평양을 모두 장악해 사실상 북한 지역의 완전 접수에 가깝다. 한·미와의 경계선은 250㎞ 정도이고,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안이다. 이는 평양을 완전히 확보하고 덤으로 남포까지 얻으며 방위선도 비교적 짧다는 점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하면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이 시나리오를 중국정부가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북한 공격에 대비하여 북중 국경지역에서 경계에 나서고 있는 사실은 중국국방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중국 북부전구 38집단군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옌한(嚴寒)-2017’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랜드연구소는 중국이 평양을 포기하고 영변의 핵시설만 장악하려고 남하할 것도 예상하고 있지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어느 시나리오이건 중국은 한말 청일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청․일 양국군의 주둔, 그리고 해방이후 미․소 양국군이 남북한에 주둔했던 상황을 예상하면서 한반도에 중국과 미군이 동시 철군하거나 최소한 미군의 서울 이남으로 철수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랜드 연구소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 12월 12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중은 북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만약 미국이 휴전선을 넘어야만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 38선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중국 측에 약속했다”는 발언을 생각해보면 전후 사정이 짐작되기도 한다.

    실 중국은 1949년 국민당정부를 타이완으로 축출한 이후 전국을 북경· 천진· 상해· 중경 등 4개 직할시, 22개성, 그리고 아편전쟁이후 영국과 포르투갈에 빼앗겼던 홍콩과 마카오를 돌려받은 후 2개 특별행정구를 설치했다. 그중 22개성은 화북구 2개성(허베이 성, 산시 성), 서북구 3개성(산시 성, 간쑤 성, 칭하이 성), 동북구 3개성(요령성, 길림성, 헤이룽장 성), 화동구 6개성(장쑤 성, 절강성, 안휘성, 강서성, 복건성, 산둥 성), 중남구 5개성(허난 성=湖南, 후베이 성, 후난 성, 광둥 성, 해남성), 서남구 3개성(쓰촨 성, 운남성, 구이저우 성) 등이 있는데, 중국은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 이외에 55개의 소수민족의 존재를 인정하여 조선족도 소수민족의 하나로서 동북구 3개성인 지린 성(吉林省)· 랴오닝 성(遼寧省)·헤이룽장 성(黑龍江省)의 총책임자는 한족이고, 부책임자를 조선족으로 임명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인 헤이룽 강 남쪽의 소싱안링 산맥과 북한과의 국경에 장백산맥을 둘러싼 중국 최대의 둥베이 평원인 랴오닝 성은 본래 여진족이 살던 곳으로서 남부는 오랫동안 고구려의 땅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괴뢰정권인 만주국이 있던 곳이다. 이곳의 조선족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를 피해서 한반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또, 중국 동북부 가장 끝에 있는 헤이룽장 성은 인구 4천만 명이고, 성도(城都)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하얼빈이다. 그 헤이룽장 성 아래 중국 북동부 지역인 길림성은 인구 3천만 명이고 성도는 장춘이데, 이곳은 숙신 이래 3,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토로서 지금은 창춘시· 지린시· 쓰핑시(西平市)· 량오위안시(遼源市)· 바이청지구(白城地區)· 퉁화지구(通化地區)· 옌볜 조선족자치주 등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길림성 동부의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일찍이 조선과 청의 국경분쟁이 된 간도지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창바이산맥과 그 지맥이 이어지고 그 사이를 제2의 쑹화 강과 무단 강(牧丹江)·투먼강 등이 방사선 모양으로 흐르는데, 투먼강과 그 지류인 훈춘강 연안에는 평야가 넓게 발달한 곳에 조선족· 한족· 만주족· 회족(돌궐족)· 몽골족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 조선족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으로 가장 높다.

    중국은 조선족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간도와 북만주 일대의 이른바 동북 3성을 지배하면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산해관이 아닌 평양까지로 주장하는 동북공정을 전개하면서 유사시에는 북한 지역을 지배할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북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실 이것이 오랫동안 말로만 평화통일을 주장해온 우리정부의 대책 없는 실상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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