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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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 상속재산분할협의 / 나정은 변호사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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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공유물분할]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이러한 등기가 경료되자, 다시 일반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서 원심은 이와 같은 공유물분할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여도 이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는 불가능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 요지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져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물권법상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며,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보아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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