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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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부당이득반환등 /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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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부당이득반환등]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아직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한 경우, 해당 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수급권자를 고용한 회사가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경우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종합할 때,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비록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아직 요양비지급결정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
    이 사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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