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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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 재산분할 / 나정은 변호사 ]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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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이 사건 이혼청구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부의 총 적극재산 가액이 채무액보다 적다는 그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사정등을 종합하여 피고 명의로 된 채무 일부를 원고도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분담 방법을 정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며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판결 요지 ]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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