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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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 하수급인의 직접청구 / 공사대금 분쟁 ] 하수급업자에 해당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대리통지에 관하여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대리행위에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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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4조 각호에서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계약 당사자도 아닌 자임에도 법에서 하수급업자를 위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로 만든 입법자의 결단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요건을 결여하였을 경우 민법의 법리로 돌아와서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 사안에서는 그와 같은 채권양도의 요건 중 통지의 요건이 결여되어 대항요건을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행사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위임은 채권양도 통지서에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와 같이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하여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단순한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불비하였을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수십억의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하도급인 乙이, 도급인 甲이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甲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서면에 ‘甲귀하’라고 기재된 것은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서면을 甲에게 보내어 甲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이므로 그 문서가 채권양도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乙명의의 문서가 丙에게 교부되었다는 것만으로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문서를 甲에게 우송하는 것이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면 하단에 컴퓨터로 작성된 ‘하수급인 丙’이라는 기재 바로 앞에 ‘발신’이라는 수기(手記)가 있는 점은 그 문서의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그 발신이 丙을 당사자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추단하게 하고 그것이 乙을 대리하여 하는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민법 제115조 단서는 그 발신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위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 통지의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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