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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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인도명령 / 유치권 / 항고불가 ] 부동산 인도명령이 인용된 이후 집행까지 종료되었다면 상대방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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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부동산인도명령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낙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의 명도소송과 비교해봤을 때 간소한 절차이다. 즉 통상의 명도 소송은 변론 기일이 잡히고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부동산 인도명령은 “소명”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며 기일 역시 1 ~ 2 회 정도 지정되어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이 제도는 법원경매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인도명령을 통하여 인용된 이후 집행까지 종료되었다면 대상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방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고 불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만 가능하다.

    이런 법리적 장치를 고려하여 낙찰자가 아닌 상대방으로서는 인도명령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만약 패소한 이후 불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정지를 필수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09. 3. 30. 그 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상대방은 2009. 4. 28.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인이 2009. 6. 9.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쳐버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상대방이 내세우는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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