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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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분쟁 / 하자소송 / 미식재 조경 ] 단지 내 수목 고사 및 조경 미시공이 하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하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전주지방법원 2015가합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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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사실 다른 법원에서는 미식재 조경에 관하여 설계도면대로 식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미식재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하자를 주장하는 아파트에서 증명하라는 취지로 설시하였으나, 대상판결에서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일부 조경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식재 후 기간이 2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목의 고사가 확인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공상의 하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사항에 대한 증명 책임을 피고인 건설 시공사에게 부담시켰다.

    대상판결에서는 수목의 고사 역시 감정인의 현장조사 및 아파트 관리에 특별한 잘못이 없는 이상 고사목에 관한 하자를 인정하였는바, 다만 수목의 고사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인정하여 건설 시공사의 책임을 한정하여 인정하였다.

    [ 피고 주장 ]
    조경수 고사에는 환경적 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지 및 관리상의 잘못이 혼재되어 있고, 도면상의 위치만으로 미식재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6년 1월경 감정인이 현장조사 한 결과 고사목 하자가 확인된 점, 설계도면과 달리 일부 조경이 미식재되었다면 식재된 수목이 제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연히 시공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감정인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고사목이 발생한 수량과 미식재 수목 대비 준공도면상 수목의 수량을 기초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출하였는바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하자는 시공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조경목의 고사는 시공상의 원인, 환경적 원인, 유지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바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제한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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