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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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 정신보건법 / 손해배상 / 나정은 변호사 ]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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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손해배상(기)]

    [판례해설]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이다.

    대법원은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하였다.

    [판결요지]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등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원장 등이 ○○정신병원에 원고의 입원을 의뢰하고 스스로 보호의무자로서 원고의 입원에 동의함으로써 ○○정신병원으로 하여금 원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키도록 한 것은 정신보건법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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