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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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행정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제소기간 / 나정은 변호사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한 것이므로, 처분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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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례해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한 것이므로, 처분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원고는 비록 원고의 주소지에 처분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당시 가정문제로 처와 별거상태에 있어 다른 장소에 실거주하였으므로 위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심 역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등기추정력을 인정하는 기존 법원의 입장과 대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차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추정에 따라 등기우편 송달일에 해당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판시하며 행정처분과 관련한 등기추정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였다.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원고는 ‘가정문제로 처와 별거상태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여서 이 사건 제2처분과 제3처분의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그 시기를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처분과 제3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서 발송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과 제3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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