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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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경쟁법] 전략투자승인(strategic clearance) 편

    0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래종결 전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에 기업결합신고가 아니라, 러시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이른바 ‘외국인투자통제 정부위원회(이하 ‘정부위원회’)'로부터 ‘전략투자승인(strategic clearance)’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규제산업에서의 기업결합에 있어 러시아 정부가 경제력집중억제가 아닌 국가안보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같은 정책은 2008년 4월 29일 제정된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절차법(이하 ‘전략투자법’)'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전략투자승인 심의절차]

    전략투자승인을 결정하는 심사기관은, 현직 총리를 필두로 연방보안국(FSB), 국방부 등 핵심 중앙부처의 수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위원회입니다. 이때 경쟁당국인 반독점청은 외국인투자자와 정부위원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창구로서 관련 행정업무를 도맡게 됩니다. 대략적인 전략투자승인 심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반독점청 출처자료에 따르면, 2008년 출범한 정부위원회는 지난 9년간 제출된 총 447 건의 전략투자승인 신청서 가운데 약 절반 가량만을 심사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2

    [지배권 유무 판단기준]

    현재 전략투자법은 방산, 항공우주, 핵원자력, 자원탐사개발, 코딩암호화, 언론, 정보통신, 어획 등 총 46개 업종을 일명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외국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효과로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러시아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기업결합은 정부위원회에 전략투자승인을 필요로 하며, 이때 전략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배권 유무를 판단하는 전략투자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3
    만약 외국계 민간자본(외국법인, 외국인, 무국적자)이 직간접적으로 전략산업체 지분 50% 또는 광산업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전략투자법상 지배권도 확보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부위원회의 전략투자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국 통제 하에 있는 외국계 국부펀드와 국영회사는 러시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러시아 전략산업체 지분 25% 또는 광산업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 역시 전략투자승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최신 규제동향]

    올해 2017년에는 중요한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역외회사(offshore company)’라는 개념이 러시아의 ‘탈역외화(deoffshorization)’ 정책의 일환으로 법제화되어 올해 7월부터 해외국(국부펀드, 국영회사), 국제기구와 동급의 투자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역외회사로 지정된 조세피난처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총 40개가 있겠습니다만, 대러투자와 가장 밀접성이 큰 키프로스는 역외회사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또한, 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인 러시아 총리는 어떤 기업결합 건이든 전략산업과 어떠한 관련성이 없어도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전략투자승인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외국기업이 반독점청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더라도, 러시아 국익이 저해된다고 러시아 총리가 판단할 경우 외국기업으로선 전략투자승인을 받아야 할 리스크가 생긴 것입니다. 비록 전략투자법상 특정 전략산업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규제산업으로 일컫는 식료품업, 제약업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러시아 시장진출에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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