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 외국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사법정책, 법률시장, 민사법, 상사법, 국제관계법, 기타
연락처 : 070-7500-0357
이메일 : yhkimlogos@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본사),하노이,호치민(지사)/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업무협력)
소개 : 법무법인(유)로고스 하노이 지사장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 변호사) / 베트남 국립대학 법대 &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 하노이 한국상공인 연합회, 코트라, 한국 대사관, 한인회 고문변호사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베트남의 세금

    0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수출입관세,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환경보전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이 외에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현행 사회보험법과 직업법과 관련 법규에 따른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와 실업보험료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진출한 제조 법인이나 유통 법인 등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출입관세 그리고 영업세의 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법과 이를 안내하는 법규에 따라 법인소득세는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내법인과 외국투자법인과 조직체들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조법인, 유통법인,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도 법인소득세 적용 대상입니다.

    · 과세소득: 법인세법 상 규정하는 영업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과 기타 소득을 포함하나 법인소득세 면세에 해당하는 소득도 명시됩니다.
    · 과세기간: 역년(曆年, calendar year;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회계 기간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액산출: 과세소득액과 세율(2017년 기준 표준법인세율은 20%임)을 바탕으로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세무신고 및 납부는 세무관리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대상법인은 분기별로 가산출한 법인세를 미리 내도록 되어 있으며(의무사항은 아님), 회계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당국에게 제출합니다. 분기별 미리 낸 법인 세액의 총합계액은 법인세 확정신고서상 확정된 세액의 80%를 초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과금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생산, 취급, 소비과정에서 창출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법규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세대상 업종을 제외한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그리고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제조법인, 유통법인,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도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입니다.

    · 과세가액: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되며 재화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 각 단계별로 창출된 생산 및 유통 등의 공급가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세율: 경우에 따라 0%, 5%, 10%의 3가지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 및 5%의 과세대상이 아닌 통상의 경우, 즉 제조법인, 유통법인,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은 10% 부가세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 세액산출: 세액은 전 단계 공제방식(공제법) 또는 직접납부방식으로 산출된다.

    세무신고 및 납부는 세무관리법에 따라, 법인 설립 시 자동으로 직접납부방식으로 설정이 되며, 이는 별도의 신고를 통해 전 단계 공제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연 환산 기준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기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기일은 분기별 신고인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월별 신고/납부인 경우는 다음 달 20일까지 당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상법인이 관할 세무당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출입관세
    수출입관세는 수출입관세법과 관련 법규상 규정되는데, 비과세된 재화를 제외하고 (i) 베트남의 경계선을 통과하여 수입 또는 수출되는 재화와 (ii) 내수시장과 비관세구역간 유통되는 재화에 대해서 수출입관세를 부과합니다. 해당 재화를 수출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출입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므로, 제조법인, 유통법인,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도 업무에 따라 수출입관세의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세 신고 및 납부 시 항상 현행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업세
    영업세에 대한 법규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은 영업세의 납부대상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사업자등록증(ERC)상 명시된 ‘총투자금’을 기준으로,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정관자본금’을 기준으로 1백만 동 ~ 3백만 동 (미화 약 50불~150불)을 납부하며, 납부기일은 매년 1월 말까지입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영업 개시일이 속한 당월 내에 영업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하반기에 설립되는 법인은 정해진 납부액의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신규법인이 영업을 즉시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록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업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본 칼럼 내용은 동아 회계법인의 엄진용 회계사님께서 감수해주셨습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