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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중원 변호사의 학술논문 및 판례평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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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중원 변호사의 학술논문 및 판례평석 목록

    저는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국제운송, 해상보험,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학술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과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 분야 관련 저서로는 (1) 국제무역과 판례 (2005년, 청림출판, 총 831쪽), (2) 신용장-법과 관습 (2007년, 청림출판, 상․하, 총 1,600쪽), (3) 어음수표법 (2008년, 법률문화원 1,000쪽), (4) 운송증권 (2009년, 법률문화원, 806면) 등이 있습니다.
    독자들 중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하시는 분과 이 분야 소송사건이나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 중에서 아래 논문들을 참조하시면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다만, E-mail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거의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수료 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발표한 주요 논문과 판례평석

    (1)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의 취결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1981)
    (2)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중재 제143호(한국중재학회, 1983. 12.)
    (3) 영 ․ 미 계약법 상의 Consideration 법리의 고찰, 중재 제164~165호(한국중재학회, 1985. 9. ~ 10.)
    (4) 미국 어음 ․ 수표 법리의 비교법적 고찰, 중재 제181~182호(한국중재학회, 1987. 2. ~ 3.)
    (5)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서류조사의무와 면책, 인권과정의 제196~197호(대한변호사협회)
    (6) 신용장양도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사법연수(사법연수원, 1989. 2.)
    (7)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1990)
    (8) 신용장거래의 특질, 법조 제42권 제1호(법무부, 1993. 1.)
    (9) 선하증권의 법리와 수리가능요건, 중재 제271호(한국중재학회, 1994. 9.)
    (10) 신용장통일규칙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상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 석영 안동섭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1995. 9.)
    (11) 은행의 서류조사의무와 엄격일치 원칙의 완화, 법조 제44권 제10호(법무부, 1995. 10.)
    (12)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고찰, 중재 제278호(한국중재학회, 1995. 겨울호)
    (13)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소고, 법조 제45권 제1호(법무부, 1996. 1.)
    (14) 내국신용장(Local L/C)에 관한 소고, 판례연구 제9집(서울지방변호사회, 1996. 1.)
    (15) 수출대행의 법률관계, 인권과정의 제233호(대한변호사협회, 1996. 1.)
    (16)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신용장금액의 상환절차에 관한 고찰, 통상법률 제15호(법무부, 1996. 6.)
    (17) 보증신용장(독립적 은행보증)의 법리, 인권과정의 제240~242호(대한변호사협회, 1996. 8. ~ 10.)
    (18) 매입제한 신용장과 재매입의 법률관계, 법조 제45권 제10호(법무부, 1996. 10.)
    (19) 미국 통일상법전 개정 Article 5 에 관한 고찰, 법조 제45권 제10호(법무부, 1996. 10.)
    (20) 항공운송서류의 법적 성질과 수리가능요건, 신용장거래의 법률이론(1996. 11.)
    (21) 선적서류의 하자와 위조, 판례연구 제10집(서울지방변호사회, 1997. 1.)
    (22) 화환어음 매입의 법적 성질,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1997. 1.)
    (23) 신용장의 특수조건에 관한 소고, 법조 제46권 제9호(법무부, 1997. 9.)
    (24)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준거법과 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고찰, 국제사법연구 제2호(국제사법학회, 1997. 12.)
    (25) 독립적 보증과 ICC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에 관한 소고, 변호사 제28집(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1.)
    (26) 해상화물운송장(SeaWaybill)에 관한 고찰, 인권과정의 제207호(대한변호사협회, 1993. 11.)
    (27) 항공화물운송장(Airwaybill)에 관한 실무적이 고찰, 인권과정의 제262호(대한변호사협회, 1998. 6.)
    (28)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 관한 해설, 중재 제290호(한국중재학회, 1998, 겨울호)
    (29)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신용장대금 예치금에 대한 반환청구권, 인권과정의 제267호(대한변호사협회, 1998. 11.)
    (30) 신용장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법률관계, 변호사 제29집(서울지방변호사회, 1999. 1.)
    (31) 매입은행의 선적서류 매입의 의의와 그 시기 및 Fraud Rule 또는 신의칙의 적용, 판례연구 제12집(서울지방변호사회, 1999. 1.)
    (32) 신용장의 법리와 신용장거래와 관련한 판례 정리, 인권과정의 제276호(대한변호사협회, 1999. 8.)
    (33)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 20선(보험 ․ 해상편), 인권과정의(대한변호사협회, 1999. 8.)
    (34) 보증신용장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통상법률 제30호(법무부, 1999. 12.)
    (35) 신용장개설은행이 이면계약의 존재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 수출자의 사기죄 성립 여부, 판례연구 제13집(서울지방변호사회, 2000. 1.)
    (36) 특정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비지정은행의 법적 지위 – 비지정은행에 대해서도 매입은행으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1996. 7. 11. 선고 93가합 5070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8. 12. 선고 96나32289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제291호(대한변호사협회, 2000. 11)
    (37) 신용장의 특수조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 35037,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2000. 5. 26. 선고 2000다3651, 2000. 5. 30. 선고 98다47443, 99다1338 및 서울고등법원 1999. 12. 3. 선고 99나6137 판결 등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대한변호사협회, 2001. 6.)
    (38) 신용장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평석,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2002. 8.)
    (39) 신용장의 법리와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판례정리, 법조(법무부, 2002. 10. ~ 11.)
    (40) 국제운송에 있어서 운송주선인의 지위와 판례정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1.)
    (41) 매입은행의 지위와 신용장대금의 지급청구 – 중국 사천성 고급인민법원의 (1999) 천경초자 제7호 및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2001) 민사종자 제28호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 세미나 발표(2005. 4. 20.)
    (42)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신용장통일규칙, 인권과정의 제23호(대한변호사협회, 2005. 12.)
    (43) 항공운송서류의 수리가능요건과 국제표준은행관습(ISBP), 인권과정의(대한변호사협회, 2006. 7.)
    (44)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한국법학원, 2006. 9.)
    (45) 국제표준은행관습(ISBP)과 복합운송서류의 수리가능요건, 법조(법무부, 2006. 9.)
    (46) 선적서류의 제시와 선적서류의 제시기간,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2006. 10.)
    (47)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에 관한 연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2007. 1.)
    (48)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의 법리 연구, 정보와 법 연구(2006. 10.)
    (49) 해상화물적하보험증권의 법리연구, 법조(법무부, 2007. 2.)
    (50)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재검토, 저스티스(한국법학원, 2007. 4.)
    (51) 화환어음의 법리에 대한 재검토, 인권과정의(대한변호사협회, 2007. 4.)
    (52) 쿼터용 신용장에 대한 연구,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2007. 9.)
    (53)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특징과 그 문제점, 금융법학(국민대, 2007. 10.)
    (54)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금융법학(국민대, 2007. 10.)
    (55) 환어음의 어음요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스티스(한국법학원, 2008. 2.)
    (56) 선하증권의 부지약관에 대한 고찰 – 대판 98다49074 판결과 영국 Commercial Court의 Mata K호 판결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법학논총(2008. 2.)
    (57)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 개정 해상법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의 법리연구, 법조(법무부, 2008. 3.)
    (58) 선하증권의 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에 대한 고찰, 인권과정의(대한변호사협회, 2008. 4.)
    (59) 국제해상운송에서 선박대리점 ․ 실제운송인 ․ 독립계약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대판 2007다4943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2008. 9.)
    (60)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의뢰인과 매입은행의 법률관계 – 서울고등법원 2008. 2. 21. 선고 2006나99700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금융법학 제2호 (2008. 11.)
    (61) 특정금전신탁의 법률관계 – 대판 2005다64552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판례연구 제22집 2권(서울지방변호사회, 2008. 11.)
    (62) 상업어음할인의 법률관계 – 대판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판례연구 제22집 2권(서울지방변호사회, 2008. 11.)
    (63) 항해용선계약에서 FIO특약과 선상도의 법리 연구, 인권과정의(대한변호사협회, 2009. 6.)
    (64) 배서금지문언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법리, 저스티스(한국법학원, 2009. 8.)
    (65) 국제해상운송에서 갑판적과 책임제한의 배제, 법조(법무부, 2009. 9.)
    (66) 신용장상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 등, 판례연구 제23집 제1권(서울지방변호사회, 2009. 8.)
    (67)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판례연구 제23집 제2권(서울지방변호사회, 2009. 12.)
    (68) 명의개서를 실기한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 판례연구 제24집(서울지방변호사회, 2010. 9)
    (69)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한 제삼자의 지위, 판례연구 제25집(서울지방변호사회, 2011. 9.)
    (70)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일치 판례연구 제30집 제2권(서울지방변호사회, 2016. 12.)
    (71)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청구권 제3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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