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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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분쟁 / 하자소송 ]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상이시공(두께 및 구간 축소) 관련 하자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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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의 두께 및 구간 축소와 관련한 하자 판단에 관하여 아파트 설계도면에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시공에 관한 지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피고 표준상세도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는 점 그리고 사용상, 기능상 지장이 초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사항이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하자를 판단한다면 추후 시공사에서는 실제 도면을 제작할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당연히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와 같은 하자는 더 이상 하자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이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은 하자는 아예 법이나 그 외 하자 판정의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원고 주장 ]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액체방수 및 보호모르타르가 피고 표준상세도상의 두께보다 축소되어 시공된 것은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법원 판단 ]

    살피건대,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4. 12. 24.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시공에 관한 지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피고 표준상세도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며, 위 표준상세도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의 건축공사 표준상세도에도 지하수위가 기초상부면보다 낮고 투수압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하층 방수마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수위가 기초상부면보다 높다거나 투수압이 경미하지 않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누수 및 결로가 발생하는 등으로 사용상, 기능상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수 및 모르타르 시공을 피고 표준상세도보다 축소하여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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