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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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분쟁 / 하자 소송 / 하자 인정여부와 관련된 판단] 지하주차장 스토퍼 미시공 / 각동 옥상 바닥 액체 방수 및 몰탈 두께 축소 시공(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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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카스토퍼가 필수 안전시설물에 해당할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록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카스토퍼 설치와 관련한 지시가 없으나, 시공사의 설계지침에는 카스토퍼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또한 해당 설치물은 필수 안전시설물이므로 관례상 당연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카스토퍼 미시공과 관련하여 필수안전시설물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설계도면 상에도 기재되지 않은 점, 설치에 관한 내용이 시방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반면 설계도면상에는 옥상 바닥 방수 및 몰탈 두께를 ‘액체방수 20mm로 하도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6.8mm로 축소 시공한 사안에 대한 보수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기시공된 6.8㎜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시공두께를 11.6㎜로 하는 ‘액체방수 2종’의 표준품셈 9,376원을 적용함으로써 기시공된 부분의 공사비가 과다 공제된다고 지적하였는 바 법원 역시 이를 고려하여 공제 비용을 변경하였던 것이다.

    [ 원고 주장 ]

    1) 지하주차장 스토퍼 미시공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 지하주차장의 카스토퍼 설치와 관련한 지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의 설계지침에서 지하주차장에도 카스토퍼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하주차장 카스토퍼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안전시설물로서 설계도면 표기와 관계없이 시공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카스토퍼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

    2) 각동 옥상 바닥 액체방수 및 몰탈 두께 축소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 각동 옥상 바닥 방수를 ‘액체 방수 2차 20㎜’로 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6.8㎜로 변경시공된 것을 하자로 보아 그 시공비 차액을 보수비용으로 산정하였으나, 기시공된 6.8㎜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시공두께를 11.6㎜로 하는 ‘액체방수 2종’의 표준품셈 9,376원을 적용함으로써 기시공된 부분의 공사비가 과다 공제되는 결과가 되었는바, 위 표준품셈 9,376원을 실제 기시공된 액체방수 두께에 해당하는 비율로 감액하여 기시공된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 법원 판단 ]

    1) 지하부차장 스토퍼 미시공 관련
    살피건대,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4. 12. 24. 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는 카스토퍼가 설치된 반면 지하 주차장에는 카스토퍼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에 카스토퍼를 설치하도록 지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의 주택 건설 시방서도 지상주차장의 카스토퍼 설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의 주택분야 설계지침에 지하주차장 카스토퍼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설계지침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카스토퍼가 필수 안전시설물로서 설계도면의 표시 등과 관계없이 설치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카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항목은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동 옥상바닥 액체방수 및 몰탈 두께 축소 관련
    살피건대,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4. 12. 24.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옥상 바닥 방수 및 몰탈 두께를 ‘액체방수 2차 20㎜’로 하도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액체방수의 두께가 6.8㎜로 축소 시공된 점, ② 감정인은 이를 시공상의 하자로 보아 설계도면에 따라 액체방수 두께를 20㎜로 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에서 기시공된 두께 6.8㎜ 액체방수의 시공비용을 공제한 5,662,730원을 보수비용으로 산정한 점, ③ 감정인은 위와 같이 기시공된 두께 6.8㎜ 액체방수의 시공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11.6㎜ 정도의 두께로 액체방수를 시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액체방수 2종’의 표준품셈 9,376원을 적용함으로써 기시공된 액체방수의 시공비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를 지적하면서 기시공된 액체방수 시공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위 표준품셈 9,376원을 실제 시공된 액체 방수 두께의 시공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감정인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5,316원 [=9,376원 X 0.567(=6.8㎜/12㎜)]의 품셈을 적용하여 기시공된 액체방수의 시공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비용에서 공제한 10,576,590원을 위 항목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재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항목 하자 보수비용은 5,662,730원이 아닌 10,576,59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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