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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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사정이 있어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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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해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사정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별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비록 근로자의 사망 당시 연령이 29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해일까지 1달여 간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한 점이 인정되나, 망인의 담당업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가 아니었고 재해일 4주 전부터 휴무 없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보통 20시 이전에는 퇴근하여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및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주로 설계업무로서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통 20시 이전에는 퇴근하여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7년 정도 도면 작성 등 설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설계업무의 범위가 다소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변화된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할 수 없는 업무는 여전히 B가 담당하였던 점, ③ 사업주인 소장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근무한 것이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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