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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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 위탁관리업체 / 세무신고 ]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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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이 사건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세무서로부터 받은 각 가산세가 피고인 아파트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의무가 있을 뿐이지 그 외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 대상 및 그 범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고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원고의 주장 ]

    구 주택법 등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계몽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세무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며 이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 326,173,251원(이하 ‘이 사건 각 가산세’라고 한다)을 부담케 하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종합관리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피고 김◉◉, 안◆◆과의 공동불법행위 내지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각 가산세 326,173,251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김◉◉, 안◆◆은 그 중 피고 ▣▣종합관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해당 관리사무소장 근무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가산세 상당액인 피고 김◉◉는 160,909,678원(= 148,701,509원 + 12,208,169원), 피고 안◆◆은 177,471,742원(= 165,263,573원 + 12,208,169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법원 판단 ]

    갑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17조 제3호에서 피고 대원종합관리가 원고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던 동안 외부 감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수익사업이 세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또는 제8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3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다양한 방식과 경위로 취득한 이 사건 잡수익이 ‘계속적·반복적 수익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및 그 범위’ 등에 관하여는 당시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납부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월 300~400만 원 정도의 관리수수료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데 불과한 피고 ▣▣종합관리 및 그 직원들인 피고 김◉◉, 안◆◆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계몽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며, 이를 신고·납부해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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