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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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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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말 현재 취업자 수는 26,85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9천 명(1.0%) 증가했으나, 7개월 동안 월평균 30만 명을 넘던 취업자 수가 8월에 212천 명, 10월에 279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또,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7천 명 줄어든 896천 명으로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 하락한 3.2%였지만, 청년실업률은 8.6%로서 1년 전보다 0.1% 올라갔다고 했다. 그보다 실제 경기불황과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비선실세에 의한 정권농단으로 탄핵되어 물러난 직전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말로 4년여 동안 소득이나 취업률 증가에 전혀 실익이 없는 국가 에너지만 낭비하다가 몰락후 정권을 잡은 현 정부 역시 대통령선거 당시의 지지율 41.2%의 곱절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으나,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실제 성과는 별로 보잘 것이 없다.  오히려 적폐청산이란 이름아래 직전 정권은 물론 그 전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구속하는 조치는 정치인들만이 아닌 부정부패 수사가 곧 뇌물을 공여하고 이권을 노리는 대기업과 연결되어 기업인 수사로 이어질 것이 뻔하자 새 정부 들어서 아직까지 새로운 투자계획을 발표한 기업이 없고, 야당은 물론 뜻있는 국민들로부터도 반발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또 6차에 걸친 핵실험과 대륙간 미사일(ICBM) 발사 성공후 관망하고 있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속셈인데, 지금은 미래의 비전 제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나라 안팎의 상황에서 좀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민소득과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1995년에 1인당 GNP 1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2006년 2만823달러로서 2만 달러대를 돌파했으나 11년째 ‘선진국 기준’인 1인당 3만 달러 벽을 넘는데 실패하고 있다. 실업률이 줄어들거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났다는 조짐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이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라고 하는 1인당 GNP 2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마치 선진국에 올라선 것처럼 일손을 놓고, 3D업종에는 일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십 수 년째 국민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한국을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렸다’며 비아냥하는 선진국병을 톡톡히 앓고 있는 우리가 남미나 필리핀처럼 중진국 대열에서 고꾸라지는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여기에 처음에는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동남아국가에서 값싼 인력이 수입되다가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 명을 넘는데, 법무부는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외국인 근로자가 2016년 6월 전체 인구의 3.9%인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연평균 8%씩 증가를 고려하면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82%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OECD 평균 5.7%를 웃도는 수치로서 이런 현상을 개방사회니 다문화사회니 운운하고 있지만, 그만큼 국내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줄임으로서 내국인의 취업률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단일 민족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유독 강해서 이민족 내지 혼혈인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우리사회가 외국인근로자 수의 격증과 함께 결혼하는 세 쌍 중 한 쌍은 동남아국가의 여성인 현실에서 그 2세에 대한 정책 마련도 절실하다. 사실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동남아국가의 여성들과의 결혼은 1960~70년대 군사정권이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 가족계획이란 이름아래 무모하게 추진했던 정책 미스의 결과물이다. 당시 정부는 출산율 억제를 위해서 여성들에게는 무자비한 인공중절수술과 남성들에게는 예비군훈련장에서까지 공공연한 정관절제수술을 자행했으며, 1970년대 초까지 ‘한 가정 두자녀만 낳자’라는 구호가 나중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질될 정도로 출산율 억제정책을 폈다. 그러자 그 반작용으로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은 임산부가 태아성별검사로 태아가 여아라면 대부분 인공중절을 하여 남아 출생이 많아져 이들이 결혼적령기를 맞은 2000년대부터 신붓감 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게 되었으며, 한세대가 지난 오늘날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풍조로 정부가 다시금 다자녀 출산을 강조하지만, 고작 신생아의 기저귀 값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아기를 더 낳으려고 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며, 핵가족시대에 맞벌이 부부의 신생아를 누가 양육하고,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자녀의 교육비는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는 아직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직장을 다니는 웬만한 젊은이들은 연상 혹은 연하에서 배우자를 찾고, 나아가 초혼남과 재혼녀의 결혼도 사회의 한 트렌드를 이루고 있지만, 직장이 없거나 신체장애 혹은 농사를 짓는 젊은이들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외국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도 초기에는 순혈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중국 등지에서 조선족 여성을 찾다가 점점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여성으로 범위가 넓혀졌다. 경제가 어려운 동남아국가 여성들은 신흥 경제부국인 한국의 남자와 결혼하는 코리안 드림은 물론 가난한 친정가족들에게 다소간의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결혼에 적극이었지만, 1/3가량은 결혼생활에 실패하면서 사회문제는 물론 해당국가와의 국제문제로 비화되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는 국제결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했다. 따라서 개방화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불법체류․저임금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줄이고 내국인 취업을 넓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학력과 외국유학을 한 젊은이들조차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현실에서 국제기구나 해외취업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정부는 KOICA등 봉사단체 활동이 고작이었으나, 이제는 이미 국제적인 평판을 받고 있는 우리의 고학력 청년들과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한국어 등 복수언어가 가능한 다문화가정 2세들의 풍부한 외국어 능력을 자산으로 국제기구나 해외취업이 용이하도록 정부가 해외공관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취업 인터뷰, 해외취업시 초기 일시적인 정착금 지원 등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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