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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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분쟁 / 하자소송 / 하자보수 합의서 ]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하자보수 합의서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더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및 현관문 하부 문틀 미시공 관련 하자 인정 여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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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 상황을 확인한 후 하자보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이러한 하자보수 합의서를 손해배상 청구 포기로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즉, 전문가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하자보수의 범위조차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보수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을 것인데, 하자보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하자보수 협의서 자체만으로는 단지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외에는 어떠한 확인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본다.

    [ 법원 판단 ]

    - 하자보수 협의와 관련된 판단

    피고는, 원고 측 하자보수요청이 있을 때마다 발생한 하자 보수를 금호산업 주식회사를 통해 모두 이행하고, 구분소유자와 사이에 보수 완료 합의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2년차 이하의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하자담보기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위한 공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그러한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5년차 이하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전유부분 현관문 하부 문틀 미시공과 관련된 판단

    피고는, 미시공된 현관문 하부 문틀은 풍지판으로 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하자 보수가 가능하므로 그 풍지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하자보수비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현재 상태에서 하부 문틀을 시공하지 않을 경우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 및 바람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어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도면에는 스테인리스 SILL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면대로 철거 후 재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과하게 산출될 우려가 있어 풍지판 시공으로도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실제 설계도면에 풍지판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SILL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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