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나정은님의 포스트

    [ 더보기 ]

    [ 의료법 /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행위 / 나정은 변호사 ]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 등에 직접 관여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개설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의료기관 중복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0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사기·의료법위반 등]

    [판례해설]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 등에 직접 관여, 또는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행위에 해당하고, 기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개설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역시 중복 개설 행위라고 본 사례이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한 취지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시하며, 다른 의사의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을 인수한 뒤 개설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형식과 상관 없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반행위라 본 것이다.

    [판결요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미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기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의료법 제33조 제5항 등에 따른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또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그 의사 명의로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종전 개설자를 배제하고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