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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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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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사현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고 오래 전부터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 혹은 이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 및 근로자에 대하여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이 미장공으로 근무한 기간, 사업장 및 구체적 업무 내용, 참가인이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내역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다음, 미장공으로 근무할 때 왼쪽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는지를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참가인이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고, 참가인이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참가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만을 기초로 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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