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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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신 투자법과 기업법하에서의 신규 법인 설립(2) – 유통 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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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에 따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본지 2015년 10월에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새 법에 대한 관련 하부 규정이 거의 발행되지 않아 새 법을 적용한 실무 처리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구 투자법과 기업법에서는 투자허가서(IC)가 영업 허가서(Business License, BL) 역할도 하였는데, 신법 발효 후에는 과연 투자등록증(IRC)이 BL역할도 하느냐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IRC와 BL을 각 별개의 증서로 보고, 신규 및 기존 유통업(도·소매) 법인도 BL을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L은 외국투자법인에만 요구되는 것이며, 수출입허가는 외국투자법인과 베트남인이 투자자인 현지 법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수정 투자법(Law 03/2016/QH14) 부록에 243개의 조건부 사업 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나 모두 서브 라이선스(증명서나 허가서 등)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설/시공업과 부동산업은 별도의 서브 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즉, IRC와 ERC를 발급) 이후에, 요식업은 별도로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가 발행하는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를, 학원은 운영허가서(Operating License, OL)를, 그리고 유통업은 BL을 취득해야 하는 등 일부 조건부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에 별도로 관련 서브 라이선스의 취득을 해야 합니다.
    사실 현재도 법인 설립 후에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관련 서브 라이선스의 실무적인 발급 절차가 지역과 기관에 따라 달라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규정을 바탕으로, 법상 그리고 아직도 법과 좀 차이가 있는 실무상의 법인 설립과 BL 취득을 신규 유통법인 설립 절차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약어
    · IRC: 투자 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 ERC: 법인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 BL: 영업 허가서 (Business License; Giấy phép kinh doanh)
    · DPI: 계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 PC: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Ủy ban nhân dân)
    · BOM: 공단,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 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 (Board of Management at Industrial zone, export processing zone, high-tech zone or economic zone; Ban quản lý các khu công nghiệp, khu chế xuất, khu công nghệ cao hoặc khu kinh tế)
    · BRO: DPI 산하의 사업자등록 사무소 (Business Registration Office under the DPI; Phòng đăng ký kinh doanh thuộc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1. 일반 사업 법인 설립
    조건부가 아닌 일반 사업 분야(예: 제조, 컨설팅 등)는 BL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LifePlaza_2017-10_non conditio procedure

    LifePlaza_2017-10_non conditio table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허가서 발급 후 신규법인이 스스로 법인 설립 공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ERC 발급 후 BRO에서 내부적으로 국가 포털(national portal)에 등록 통보를 합니다. 인감도, 신규 법인이 인감 제작을 하고 BRO에 사용통보를 하면, BRO에서 내부적으로 인감 샘플을 국가 포털(national portal)에 등록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편리해졌습니다.

    2. 유통 사업 법인의 설립
    유통 법인은 일반 법인처럼 IRC와 ERC를 발급받고, 추가로 BL도 취득해야 합니다. 하노이의 경우, 2016년 9월 중순에 하노이 DPI 공문(918/TB-KH&DT)을 통해 유통법인 설립 시 DPI에서는 HS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IRC를 발급하고, IRC와 ERC를 모두 발급받은 후 별도로 인민위원회에서 HS코드가 기재된 BL을 발급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공단 외 지역들은 하노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법상 유통 사업 법인의 설립 절차
    LifePlaza_2017-10_law procedure_no title

    (2) 실무상 유통 사업 법인의 설립 절차
    법적으로 일반 법인과 조건부 사업 법인 설립(IRC+ERC) 절차는 같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실무적으로 각 지역 담당 기관에 따라, 사안에 따라 설립 절차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북부지역의 공단과 공단 외의 지역에서의 유통 법인 설립과 BL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LifePlaza_2017-10_practice procedure(1)
    ※ HIZA는 IRC 신청서와 함께 영업 허가서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기를 요구합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에서 BL 발급 허가를 하고 이를 HIZA에 통보하면 그때야 IRC를 발급해줍니다.

    LifePlaza_2017-10_practice procedure(2)
    ※ BIZA는 신규법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BL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HS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IRC만 발급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IRC 발급 심사 때 내부적으로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등 관련 부서의 서면 의견을 요청합니다. 구 투자법에서는 IC 발급을 위한 절차 중 조건부 사업 분야를 등록하기 위한 유관부처의 심사과정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신 투자법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유관부처의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실무처리 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절차와 내용은 2017년 10월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7년 10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일부 도표도 라이프 플라자 2017년 10월 법률칼럼에 사용되었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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