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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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험가입자의 연대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보험가입자 본인 외에도 그 대리인, 피용자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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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례해설]

    건축주인 원고의 건축공사를 도급한 남편이 공사수급인의 부탁을 받아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민 근로자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연대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보험가입자 본인 외에도 그 대리인, 피용자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원심은 재해 발생 당시 원고와 공단 사이에 진정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가입자로 볼 수 없고, 건축주인 원고는 건축공사를 도급한 남편이 공사수급인의 부탁을 받아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민 근로자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허위의 확인을 해주었을 뿐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거짓된 신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보여지는 남편 및 피용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남편과 피용인은 거짓 신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하여 원심의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해 발생 당시 원고와 공단 사이에 진정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가입자로 볼 수 없고, 건축주인 원고는 건축공사를 도급한 남편이 공사수급인의 부탁을 받아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민 근로자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허위의 확인을 해주었을 뿐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연대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액을 징수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정한 보험가입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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