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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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소송 / 하자소송 / 곰팡이 ] 세대 내 벽체 및 천장 결로, 곰팡이, 오염이 과연 하자로 평가될 수 있는 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15가합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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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전유 세대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로나 기타 곰팡이가 과연 하자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입주자가 환기를 시키려는 관리노력만으로는 결로 발생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단열 시공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결로 방지 페인트를 바르는 등으로 결로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하자로 평가하였다.

    다만 입주민의 관리 소홀 등은 별도로 손해배상 액에서 다소 삭감하는 것으로 판단을 정리하였다.

    [ 피고 주장 ]

    - 세대 발코니 벽체 및 천장 결로 / 곰팡이 / 오염 및 세대 발코니 도장 박리 및 박락
    국토교통부 하자판정 기준에서는 비단열공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비단열공간인 발코니 벽체 및 천장에 발생한 결로 등 하자는 피고의 담보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 부분은 입주자들의 유지관리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세대 발코니 도장 박리 및 박락은 동절기 발생한 결로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시공상 하자라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수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마감재 긁어내기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 세대 내 벽체 및 천장 결로 / 곰팡이 / 오염
    이 부분 항목은 입주자의 관리상 과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감정인이 단열재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없이 세대 내 결로 원인을 단열재 시공불량으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 법원 판단 ]

    - 세대 발코니 벽체 및 천장 결로 / 곰팡이 / 오염 및 세대 발코니 도장 박리 및 박락
    외부 샤시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분양자인 피고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결로 및 곰팡이는 단열불량 또는 환기부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입주자가 환기를 시키는 관리노력만으로는 결로 발생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단열시공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로 방지 페인트를 바라는 등으로 결로 발생을 방지할 시공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결로 및 곰팡이 등 하자는 기능상, 미관상, 위생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점, 감정인은 건축법상 외부공간인 발코니에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공간의 마감이 준공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되어 있기는 하나, 분양자가 외부 샤시를 시공한 경우로써 결로 하자의 보수책임이 분양자에게 있다는 원칙 하에 시공상의 하자로 판단하되, 다만 입주자들이 환기를 하는 경우 일정 정도의 결로가 완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로 보수방법을 ‘결로 방지 단열재 시공’이 아닌 ‘결로 방지 도장’으로 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로, 곰팡이, 오염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위 마감재는 제거한 후 재도장하는 방법으로 보수가 이루어진다 할 것이므로 마감재 긁어내기 비용을 보수산정에 있어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이 세대 발코니 결로의 원인이 사공상 하자에도 있는 것으로 본 이상 결로로 발생한 도장 박리 및 박락 역시 시공상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

    - 세대 내 벽체 및 천장 결로 / 곰팡이 / 오염

    세대 내 결로 및 곰팡이 등은 설계적 요인, 시공적 요인, 관리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전적으로 입주자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감정인이 복구문제 등을 고려하여 세대 내 단열재 시공상태에 대한 파취조사 없이 현장조사 후 이 부분 항목과 같은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수비를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하자는 시공상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입주자의 관리상 과실로 인해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은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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