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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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이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유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통보하기로 하는 ‘시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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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례해설]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甲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유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통보하기로 하는 ‘시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의 금품과 회식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위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의사 甲은 1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우리 법원은 위 연구용역계약의 목적이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조사·연구가 아니라 위 회사가 자사 제품의 조영제를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甲이 위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甲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유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통보하기로 하는 ‘시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의 금품과 회식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위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 甲의 주장과 달리 연구용역계약의 목적은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조사·연구가 아니라 위 회사가 자사 제품의 조영제를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甲이 위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식지원비 등으로 받은 금품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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