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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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손해배상(기) / 나정은 변호사 ]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만큼 감축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가 보험 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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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손해배상(기)]

    [판례해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만큼 감축된다고 본 사례이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근로복지공단)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피보험자(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피보험자(근로자)가 보험자(근로복지공단)에 우선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과 산업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위 취득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판결요지]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달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신의 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외 1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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