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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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 선거관리위원회 / 해임절차 ]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해임 동의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선관위는 가급적 해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4.자 2017카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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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간혹 어떠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들로부터 해임 동의를 받고 그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상판결은 그러한 상황에 관련하여 경종을 울린 판결로 보인다. 즉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관리업무의 수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다수의 관리규약에서는 해당 입주민 일정수의 동의가 있고 이에 대하여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구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일정수의 동의가 있다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채권자 주장 ]

    1. 이 사건 해임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므로 2017. 1. 25.로 예정된 해임 투표 절차의 진행은 중지되어야 한다.
    1) 채권자에 대한 해임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요청서가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명의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나,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 해임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족수인 7명 중 과반수인 4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안▣◈와 김◎◫가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는바,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한 이 사건 해임 절차 진행에 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해임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구성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해임 투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해임 절차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해임절차에 기재된 해임 사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회장에 대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원 판단 ]

    -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의 하자가 해임 절차를 중지시킬 만큼 중대한지 여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적법한 구성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 투표 절차 진행에 관한 결의가 지연된다면 해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 투표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 제9항 등에 의하여 입주자들의 해임의사가 소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선거 · 투표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구성 여부 또는 그 의결 여부에 따라 선거 · 투표의 진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 이 사건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부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또는 채무자의 임원에 관한 해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의 규정은 동별 대표자 또는 채무자의 임원들에 해임 절차 개시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형식적 요건만 충족이 되면 해임 투표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바,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투표 진행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결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결의에 근거한 안▣◈의 2017. 1. 7. 해임 투표 공고 역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채권자에 대한 해임 요청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거쳐 해임 절차의 진행을 공고한 이상,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 절차 진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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