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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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배당 / 유치권 / 점유매개관계 ]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 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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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흔히 유치권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직접 점유자는 별도로 있고 그 직접 점유자를 매개로 간접점유를 한다고 주장하는 유치권자들이 있다. 즉 자신이 직접점유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점유를 한다는 주장인데, 이와 같은 주장은 물리적으로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은 법리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법률상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대상 판결에서 밝히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점유매개관계는 단순히 점유를 대신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직접 점유자와 간점 점유자 사이에 어느 정도 법률적인 관계가 존속할 것을 요구하고 대상판결은 그 한가지로 예로 직접 점유하는 사람이 유치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점유매개 관계 즉 “임대차”관계가 존재한다면 유치권자와는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각건대 점유매개관계란 직접 점유하지도 않은 자에 대하여 점유를 인정하기 위한 법률상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 법률적 관계와 사실적 관계를 엄격히 구별한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때 대상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 법원 판단 ]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갑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을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 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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