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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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건 / 하자보수 / 퇴직공제부금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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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법원에서는 법원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거기에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피고는 퇴직공제부금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3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의무적으로 산정하는 금액이므로 일반인에 불과한 자가 발주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금액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수에는 적어도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자체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 퇴직공제부금 자체가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금원이며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건설근로자의 노임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대상판결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감정인이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면서 퇴직공제부금( = 직접노무비 x 2.3%)을 포함한 데 대하여,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3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아닌 원고의 발주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는 데에는 위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하자보수비) 그 자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하자보수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으로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개별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사비용이 아니라 건설물가, 정부노임단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앞서 본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을 중첩적·보완적으로 규율하는 취지는 그 가입 주체를 특정 의무가입대상인 건설업자 또는 사업주로만 국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저변 내지 여건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무가입자 이외에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모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나 사업주에 대한 각종 우대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제도의 확산이 정책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감정인 C의 감정결과,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달청이 매년 발표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는 각종 공사에서 퇴직공제부금을 원가구성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고, 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타기관이나 민간공사현장에서의 원가산정 자료로 널리 준용되어 이 사건 감정인 또한 위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다가, 피고 주장과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퇴직공제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공제부금 부분을 해당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한다면 향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치관리기구가 발주하는 하자보수공사에서는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업체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퇴직공제부금 항목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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