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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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사내변호사 출신 / 산업재해 / 입증책임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하도록 한 규정이 적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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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가 근로자 측에게 부당히 과다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수급권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지적에 대하여,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근거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리이며 통상적으로 재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기 것이 용이하고 재해의 경우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가 완화되어 있는 데 반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입증책임의 분배가 반드시 필요한 바, 이 사건 조항은 근로자 측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판결 요지 ]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입증책임분배에 있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권리근거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면서 각 질환별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바,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를 완화하는 판시를 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조사 등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수집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사실상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측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의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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